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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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27일 10시57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2073

지부장단, “특별악법 못 받는다.”치열한 토론… 대다수 ‘수용불가’강력한 투쟁위해 ‘조합원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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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단, “특별악법 못 받는다.”

치열한 토론… 대다수 ‘수용불가’

강력한 투쟁위해 ‘조합원 속으로’

“일본과 미군정, 독재정권에 빌붙어 살던 수구기득권세력(대다수 고위관료-정치인)의 극심한 탄압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매우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법 틀 안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상,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노조 사상 최초로 7월19~20일 1박2일 동안 열린 지부장단 대토론회에서 250여 명의 현장간부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지부장들은 질의 응답과 분임토론 발표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조합원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특별악법의 실체와 폐해를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조로 굳건히 세우는 것만이 지금까지 역사에 빚을 지고 살아온 공무원노동자가 우리나라, 우리민족, 세계민중을 위해 완수해야하는 사명임을 가슴에 새겨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열린 열린마당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엄혹한 시기 공무원노조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공무원노조 6대 강령이다. 6대 강령을 가슴에 새기고 민주노조의 계승과 조직 강화-확대를 동시에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조직이 기로에 서 있는 이 때에 전 지부장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공무원노조의 모습이 바로 민주노조의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동지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우며, 민중과 역사가 동지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부장단 대토론회는 김영길 위원장 인사말과 이수호 위원장 격려사, 발제, 질의응답, 분임토론(20개 조), 뒷풀이, 취침, 분임토론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길 위원장 인사말]

공무원노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우리 앞의 정국은 특별법 암초가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논의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함께 우리의 갈 길을 논의하자.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지만, 엄혹한 시기 공무원노조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공무원노조 6대 강령이다. 6대 강령을 가슴에 새기고 민주노조의 계승과 조직 강화-확대를 동시에 고민하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격려사]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힘찬 투쟁 보여준 공무원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길이 다소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동지들도 이제는 판단의 기로에 섰다. 어떤 길로 가야 공직사회개혁을 이루고,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역사가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준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고비다.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자. 기피하지도 말자. 토론을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힘차고 확실하게 실천해나가자. 향후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에서 공무원노동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 역할은 민중과 역사가 동지들에게 부여한 책무다. 민주노총은 이런 자리에서 동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동지들이 민주노조의 길, 국민을 위한 길을 간다면 우리도 함께 갈 것이다.

[발제 1.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맹주천 법률팀장(변호사)]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은 ‘단결권’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서의 문제,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제한 등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특별법을 수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 상태에서 특별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공무원노동자와 민중, 또 공무원노동자 내부를 분리타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다.

[발제 2. 현재의 주객관적 상황과 향후 조직적 대응 - 서형택 정책실장]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노조의 명칭과 자격문제부터 시비를 걸며, 노동조합의 일상사업들까지 막을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과 향후 탄압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에 기초한 대정부 교섭쟁취 투쟁, 노조탄압분쇄 투쟁과 특별악법무력화투쟁, 현장역량강화를 통해 현재의 국면을 뚫고 나가야 한다.

[질의응답- 요약]

■ 김영길 위원장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다. 갑갑한 지부장 동지들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해 달라.

아쉬움

■ 연수지부장 최태환 = 조합원과의 토론회가 먼저 필요했다. 미리 논의의 시간을 배치했어야했다. 현재수준에서만 본다면 특별법을 받지 말자는 조합원들은 별로 없다.

■ 이재열 서울 부본부장 = 두 명의 발제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중앙지도부의 입장이 더 빠르게 나왔어야 했다. 현장 간부들이 움직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 원주지부장 이규삼 = 중앙에서 조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직이 정말 복원됐다고 보는가? 조직복원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조직복원 안됐는데 무슨 싸움을 한다고 하는가? 노조는 쪽수싸움이다. 기층 조합원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잘 모른다. 조직을 복원시키려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토론해야지, 특별법 논의는 어불성설이다.

■ 양천지부장 양성윤 = 오늘 토론회가 작년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혹시 오늘 토론회가 지난해 총파업의 책임전가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 대구 동구지부장 김 배 = 토론문화를 고쳐야한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특별법 수용 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 부산 강서지부장 이연일 = 전 조합원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이 먼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김영길 위원장 =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발제한 투쟁계획안도 그야말로 ‘초초안’이며, 확정계획이 아니다. 향후 투쟁계획은 오늘 같은 논의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며, 그때까지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우려

■ 창녕군지부장 최규철 =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직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또 이제 희생자구제기금이 더 안 걷힐 것이다. 또 희생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충북교육청지부 박용석 = 공노총은 쌍수를 들어 특별법을 환영하고 있다. 공노총은 당장 교섭에 들어가 교섭결과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회유할 것이다. 공노총과의 공개토론 등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놓아야 한다.

■ 도봉구지부장 남동수 = 공노총이 서울을 돌아다니며 계속 교란을 펼친다. 투표나 설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 양천지부장 양성윤 = 지부에서 부서순회선전전을 하고 사진을 게시했더니, 자기 뒷모습인데 지워달라고 전화가 왔다. 오늘 특별법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 결정이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시 기층조합원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린 또 다시 실패한다.

■ 제천지부장 경갑수 = 조직복원은 기층 조합원 동참이 중요하다. 중앙에서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문화제, 원주 승리대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또 행자부가 전국의 공무원노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6박7일 동안 교육 워크샵을 실시했다. 우리의 대응이 없어서 매우 걱정이다.

■ 부산상수도지부장 박병규 = 자꾸 특별법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데 특별악법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섭할 것이고, 원천징수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 부산 강서지부장 이연일 =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공직사회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 서형택 정책기획실장 = 공노총과 함께할 가능성을 제로다. 총액임금제나 정년단일화 문제 등에서 보았듯이 공노총의 사고는 원천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다. 공노총도 교섭 흉내는 낼 것이지만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조합원들이 먼저 그것을 알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노총은 그렇게 치고 나오지 못한다.

■ 맹주천 법률팀장 = 특별악법 폐해에 대한 교육-자료발간 요구가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전술은 안 된다. 포지티브 개념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사실 조합원의 현실적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현재는 조합원의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공직사회개혁을 우선시해야 할 시기다.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만들고 가꿔나가야 한다.

오해

■ 이태기 교육기관본부장 = 김영길 위원장은 구속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별악법 조항 몇 개 고쳐서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 과천지부장 김은환 = 특별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안고 왔다. 지도부의 구체적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 부평지부장 직무대행 = 전술적으로 노조설립 신청서를 낼 수 도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신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 김영길 위원장 =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특별법은 무시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는 거부를 뛰어 넘는 표현이다. 신청서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전술중의 하나이다. 현재 특별법 하에서는 노조설립 신청서를 내도 틀림없이 반려될 것이다. 만일 받으면 특별법이 원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반성

■ 진천지부장 장성유 = 이번 대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힘찬 단결의 계기가 돼야한다. 또 지부장단은 이번에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조합원 전체 의사가 아닌 일부의 의견을 갖고 왔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또 권위주의와 게으름을 비판해야 한다. 중앙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는 실천노동을 해야 한다. 지부장이란 권위를 내세워 조합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나도 반성한다. 난 사실 사기죄로 고소당해도 싸다.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조차도 끝까지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조합비 징수를 밀어붙임으로써 사기죄의 빌미를 제공했다. 다시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기비판 통해 좋은 방안 나올 것이다. 그것이 늦지만 10년을 앞당기는 것이다.

■ 고성지부장 최정운 = 변해야 한다면서 뭐가 변했나? 변한 것 없다. 우린 국민을 잊고 산다. 국민들에게 득을 주고 사용자인 국가에게 실을 주는 투쟁을 해야 한다. 또 조합원들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현재 활동을 안 할뿐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동기부여만 되면 모두 나설 것이다. 특별법의 폐해를 정확히 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결의

■ 원주지부장 이규삼 = 지금 특별법을 받니 안 받니 하는 논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우린 이미 지난해 조직적 결정을 통해 특별법 거부를 위한 총파업을 하지 않았는가?

■ 음성지부장 한근석 = 특별악법을 받니, 안 받니 하는 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투쟁계획에서 뭘 보완해야 할 것인가, 빠진 부분은 없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특별법 막고 조직을 굳건히 하자.

■ 사하지부장 이수대 = 지부장 대토론회 처음이다. 특별법 거부는 지부장 마음에 달려 있다. 전략과 전술은 다양하게 현실성있게 구사해야 한다.

■ 도봉구지부 남동수 = 우리의 목표는 하나, 노동3권이다.

■ 충북대지부장 김백규 = 동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갈 길이 드러났다. 사실 공직사회개혁이 처음부터 전체 조합원의 의사는 아니었다. 앞서서 나선 사람들이 원칙을 잘 세워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설득한 결과 공무원노조의 현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악법 거부도 큰 틀에서 정해지면 우리 지부장들이 먼저 결의를 다져서 현장을 잘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다. 실천할 일이 참 많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초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 경북교육청지부장 김옥란 = 전교조에 대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교원노조법 수용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다. 가장 쉽고 편한 투쟁을 하니까, 교사 권익 사업만 갖고 투쟁하니까 여론이 부정적이게 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공무원노조가 되려면 특별악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전교조보다 더 심한 조합주의로 갈수 있다.

■ 부평지부 이신구 = 조합원들의 수준도 낮지 않다.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일치단결된 힘으로 특별악법과 총액인건비제를 막을 수 있다. 대국민홍보도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한 우리의 투쟁은 환영받을 것이다.

■ 마포지부 이재섭 = 조직의 생산적인 비판의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 총파업은 전략적 선택이며 이의 없다. 개인도 생명이 있듯이 조직도 생명이 있다. 특별법 거부하면 조직이 당장 결단날 것 같지만 조직도 나름대로 생명이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모색될 것이다.

■ 부평지부장 직무대행 = 법외노조로 남아서라도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쟁취를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

■ 안동지부장 김휘태 = 당우가입문제, 8-15 대사면이 궁금하다.

■ 서형택 정책실장 = 사면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그리 기대할 바가 못 되고, 또 정권이 베풀어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김영길 위원장 = 당우가입은 현재도 서명 받고 추진 중이다. 흡족하진 않지만 지난해 3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부 공군자 동지 해직을 기화로 해서 공무원정치자유투쟁을 재발화 할 것이다. 공군자 동지는 김대환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이 노동부 노조를 사전제압하기 위해 과도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희생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부와 같은 탄압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서형택 정책실장 = 노동조합 원리대로 당우가 많이 확대되면 우리가 이긴다. 한 3만 명이 당우가 되면 당장 여론화시켜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 경북교육청지부장 김옥란 = 민주노동당보다 더 진보적인 당, 혹은 개인 사안별로 좋은 정책을 내면 지지할 수 있는가?

■ 김영길 위원장 = 대의원대회때 결정할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강제할 수는 없다.

■ 도봉구지부 남동수 = 민주노동당 지지를 했다. 현 노무현 탄압, 국방장관해임 건의에 민주노동당이 가세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가?

■ 김영길 위원장 = 한나라당이 오직 반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 또 복마전인 군대를 개혁하는데 현 국방부장관이 적합한 사람이라고도 결정한 모양이다. 민주노동당에게는 그럼에도 계속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입

■ 군산대학지부장 김광중 =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대학교에는 대학노조가 있는데 임금단체협상에만 매몰될 우려가 많다. 민주노총 가입하면 노동3권 보장되는지 묻고 싶다.

■ 김영길 위원장 = 현재 이 땅에서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게 옳은 길이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공무원이 합쳐질까봐 초긴장상태다. 그들 입장에서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합쳐지는 것은 끔찍할 것이다. 할 수 있으면 함께 가야 한다. 이는 당장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희생자구제기금

■ 원주지부장 이규삼 =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노조는 생계 걱정 없이 싸울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희생자기금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투쟁 못했다.

■ 사하지부장 이수대 = 희생자구제기금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희생자를 끝까지 책임져서 정부를 압박하자.

조선일보 절독

■ 장흥지부장 임종오 = 지난 대의원대회 때에도 홍보문제가 불거졌었고 홍보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 김영길 위원장 = 조선일보 절독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대국민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언론만 제대로 하면 된다.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 광고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 밖의 문제들

■ 대구북구지부장 = 운전원이 여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소송통해 해결하면 안되나. 기능직 제도개선위원회 창립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8-15 때 사면된다면?

■ 맹주천 법률팀장 = 공무원 규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 많다. 저들이 공무원조직을 자꾸 시장경쟁체제로 몰아가는 것만큼 관련 규정도 제대로 정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 마포지부 이재열 = 총액임금제 투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들을 떼놓고 가면 잘못된 것이다. 부천 같은 사업을 받아 안고 가야 한다.

[분임토의 결과 - 제출된 회의록 정리]

■ 1조(조장 채승연, 서기 하경래)

① 특별악법 거부 여부

- 다수 의견

특별법을 거부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조합원들을 먼저 교육해내고 조직해내어 조합원들 스스로 결집하여 자주적으로 (특별법 거부를) 결정하게 만들고 그 결정된 사항을 지도부들이 이끌고 나가는 순서가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결정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이 있다.

- 소수의견

특별법이 문제점이 많고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부나 간부중심의 결정은 옳지 않다. 모든 문제점과 그 해결책 또한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②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체를 명확히 교육하고 선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특별법의 본질적인 문제점 또한 교육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공무원노조의 공익적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국민과 함께,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사업을 배치해야 할 것임.(부정부패, 문화, 체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 2조(조장 우흥덕, 서기 박재규)

① 특별악법 거부 여부

- 다수의견

지금은 우선 조직강화 사업에 주력한 후 내년 1월쯤 재논의를 해(서 특별법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특별법 수용은 조직와해 및 어용화를 불러올 것이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