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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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29일 0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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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강요하는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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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강요하는 ‘불법 정부’

정부는 지금이 독재정권인줄 착각하는가?
정부의 비이성적 탄압에 90만 공무원노동자 ‘강력 반발’

행자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지침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7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행자부의 노조말살 책동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정부의 노조와해, 노조파괴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무원노조 투쟁방침을 밝혔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공무원노조는 출범 후 4년 동안‘부정부패 척결'‘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큰 목표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은 공무원노조에 비이성적인 탄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며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명렬히 규탄했다. 또한 귄 위원장은 “정부의 탄압은 계속 되겠지만 공무원노조는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공무원교수노조 공대위 대표, 정진화 전교조 부위원장, 박영희 장애인차별철폐실천연대 공동대표,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 오창익 인권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지금 정권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진정 국민의 공복으로 살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에 비인간적, 비인륜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비정규악법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은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지만,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사회공공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노동조합 관련 인권탄압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한다"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2권이니 노동1권이니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분리하는 행자부 장관부터 인권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며 인권까지 짓 밟아버리는 탄압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공무원노조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반명자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노무현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반명자 수석부위원장이 낭독. "행자부 지침 내용을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 표방하는 대한민국 행자부에서 작성한 공문인지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하게 한다"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조합원 자진탈퇴 추진을 위해 행자부는 1단계 설득단계, 2단계 명령 불응 시 제재단계로 검,경 공조체제 유지, 지침 불이행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명령 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를 하도록 하고 설득전담반을 구성하여 1:1 설득, 가정방문, 서한문, 이메일을 통한 가족 설득, 가족설득시 징계와 벌금을 적극 주지, 책임담당관 지정으로 추진상황 관리, 독려, 책임 부여를 하는 인권유린을 넘어 가족까지 협박하는 심지어 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 섬뜩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인권탄압까지 자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 ▲행자부의‘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지침’에 대한 순회교육 거부, 기관장 항의방문 등 항의투쟁 전개
▲‘공무원노동인권과 보장과 폭압적인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 조직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 (경제협력개별기구)에 제소 등 국제연대 투쟁을 조직해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이상적인 탄압에 다방면적인 투쟁을 진행 등 행자부 지침 관련 공무원노조의 이후 투쟁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