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5년06월18일 09시37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819
|
|
|
 |
| 정년단일화사업 관련 지침 |
 |
|
|
정년단일화사업 관련 지침
□ 기조
○ 공직사회내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 임금유연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한 온갖 시도를 분쇄한다.
○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여 정년을 회복, 연장한다.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을 유도한다.
□ 내용
○ 임금동결조항을 삭제할것을 요구
- 배일도의원안에서 신설한 제46조 제5항의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삭제
- 노동진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무원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는 임금피크제 등 독소적 내용이 검토되는 것을 차단
- 정부(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배일도 안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의도에 부응할 가능성이 더 큼
○ 정년단일화의 즉각 시행을 요구
- 김재홍의원안의 부칙 제2조“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하고, 공안직 8 9급 공무원의 정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2년씩 연장한다” 삭제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국가재정법, 고위공무원단제 등과 정년단일화 관련 사항을 연동하여 처리하려는 시도에 맞서 6월 국회 처리를 요구
○ 공무원노조의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
□ 국회 일정
○ 6월 21일 14:0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6월 22일 16:00-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예정)
- 심사 법안은 김재홍 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 외 1
○ 6월 23일 13:30- 전체회의 안건처리
- 법안심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날 운영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유력
□ 행정사항
○ 전 지부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면담, 전화, 팩스, 지부입장의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년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 국회 운영위 및 행자위 소속 의원의 해당 지역 지부는 반드시 의원 면담사업을 조직한다.
○ 의견제출 및 면담사업을 6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진행된 결과(면담 일시, 의견제출 형식, 주요 내용)는 본부를 경유하여 중앙 정책실이 취합,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 중앙은 행자부 앞 노숙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 전개시 “정년단일화의 조건없는 즉각 시행”과 “공무원복무규정개악 저지”를 주요 구호로 배치, 투쟁을 통해 관철한다.
* 면담자료 파일 첨부(표지는 문서 마지막에 있음, 국회 행자위원이 아닌 경우 p.63 이후는 편집 가), 국회 행자위원 및 운영위원 연락처(조합 홈 페이지 문서자료실)
2005. 6.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알림마당 > 공무원노조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