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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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22일 09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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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음]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2005 공무원노조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 일시 : 2005년 7월 19일 (화) ~20일 (수)

■ 장소 : 강원도 원주 동서울레스피아

‘2005 공무원노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가 지난 19일~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 토론회에 참여한 약 160명의 전국 지부장들은 오랜만에 보는 동지들과 지부현황, 조합원 현황 등을 이야기 하면서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내년 시행 예고된 ‘공무원노조특별법’ 논의 등 조직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앞둔 지부장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다.

'2005 공무원노조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별법의 문제와 우리의 대응' (맹주천 법률팀장) '현재의 주객관적 상황과 향후 조직 준비와 대응' (조합 서형택 정책실장) 의 발제와 질의응답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 현시기 특별법과 관련한 조직의 입장과 태도 ▲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과 우선 순위 에 대한 분임토론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폐회식을 끝으로 1박2일의 '지부장단 토론회'를 마쳤다.

▲ 사회- 안병순 사무총장

▲ 민중의례

【인사말 -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내년부터 시행예고된 공무원노조특별법 관련 현장에서 여러가지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지부장단 대토론회에서는 '터 놓고'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때는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한번 더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사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우리는 길이 막혀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가 있다 공무원노조도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를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할것인가?를 판단할 때가 온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백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걸음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조합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각이 다른 동지들과의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발제 1.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맹주천 법률팀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결권'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서의 문제,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제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법을 수용하게 되면 노조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 특별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노조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분리타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에 대한 발제에 집중하는 지부장단.

【발제 2. 현재의 주객관적 상황과 향후 조직적 대응
서형택 조합 정책실장 】
노무현정권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의 명칭과 자격문제에서 부터 시비를 걸며, 노동조합의 일상사업들까지 막아나설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과 향후 탄압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에 기초한 대정부 교섭쟁취 투쟁, 노조탄압분쇄 투쟁과 특별법무력화투쟁, 현장역량강화를 통해 현재의 국면을 뚫고 나가야 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지부장님들의 토론을 제안한다

주객관적 상황과 향후 조직적 준비와 대응에 대한 발제에 집중하고 있는 지부장단.

【지도부 질의응답 및 간담회】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주객관적 상황과 향후 조직적 준비와 대응’에 대한 발제 후 지도부 질의응답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지부장들은 ‘총액인건비제’, 공무원노조특별법 관련 설립신고와 예상되는 정부의 움직임,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지도부에 질문을 했다. 또한 지부장단 토론회의 결과를 하반기 사업계획에 공식화 하는 것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상황이 있었다.

▲ 김영길 위원장, 안병순 사무총장과 지부장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맹주천 법률팀장과 서형택 조합 정책실장이 지부장단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분임토론】
지도부와의 질의응답을 마친 저녁 9시 45분. 두개의 발제와 지도부와의 질의응답에 피곤할 법한데도 "지금부터 분임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지부장님들의 피곤한 기색이 싹 없어졌다.
"이렇게 지부장들이 모여서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니까 참 좋다. 사실 좀 갑갑한 감도 좀 있었는데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가고 싶다" 는 한 지부장님의 말 처럼 지부장들은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