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치부의 투표방해 공문 대응 지침
○ 행정자치부로 항의 전화할 것.
○ 자치단체장에게 시대착오적인 행자부 공문의 접수 거부하도록 요청할 것.
○ 본부 명의의 협조 공문(첨부파일)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할 것.
○ 행자부의 공문에 부화뇌동하는 자치단체장에게는 강력히 항의 조직.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통보.
※ 행정자치부 공문의 문제점
○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정부가 합법화 시켜 놓고 노동조합의 기초 활동인 지도부 선거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
○ 상급단체 가입(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은 특별법 상으로도 보장된 것임.
○ 노동조합의 기초활동에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
2006. 1.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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