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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03일 09시35분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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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부산시 지방의회의원의 합리적 연봉(의정비)책정을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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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산시 지방의회의원의 합리적 연봉(의정비)책정을 촉구하며
- 광역의원 45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 이하로 책정 -
공무원노조부산본부는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 논의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 단체장께서는 다음사항을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현재 부산시 각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선인 점에 비추어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을 초래하게 돼, 결국 지역주민들이 받아야할 복지 서비스가 저하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실업, 부산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실한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정비(연봉)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3. 통계청의 2004 사회지표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구가 65%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가 광역의회 120일,기초의회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충분히 고려되고, 산출기초는 회의총일수와 각 부단체장의 1일 평균임금(근로일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출기초 : 회의총일수(80~120일) X 부단체장 1일 평균임금
위와 같은 제반 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서는 광역의원 45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 이하로 의정비(연봉)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길 촉구하며 유급화 전환이 우수한 선량들의 대거 의회 진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06. 3.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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