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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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7월24일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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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공노의 반민주 독재시대의 종말을 환영한다

<논 평>

전공노의 반민주 독재시대의 종말을 환영한다.

-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조직통합의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

전공노가 또 다른 조직분열의 위기를 간신히 봉합하여, 법내 진입이라는 고육지책 (苦肉之策)을 선택한 것에 일단은 안도하면서, 그동안 조직분열과 일방독재의 원흉이었던 권승복시대가 공식적으로 마감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표한다.

우리는 전공노의 또 다른 분열의 움직임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아 왔다.

전공노가 또 다시 분열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노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권력과 자본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고, 종국에는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제 공무원노조의 대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노의 금번 임시봉합은 또 다른 분열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조직분열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지만 규약과 규정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부 편의적 발상에 따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의 변경과 관련한 혼란이 재발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규약에 명시된 위원장의 임기를 규약개정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은 앞으로 조직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내부분란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공노의 때늦은 결정으로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입증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한 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권승복 집행부의 문제는 고스란히 양조직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불과 20여일을 법외로 고수하기 위하여 조직을 분열시키고 중집위원들을 제명시킨 문제는 자신들의 집행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한 방편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전공노가 내부의 또 다른 분열요인을 극복하고 법내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다.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인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불과 대의원 85명의 찬성을 이끌어내 외형적인 형태로 법내진입이라는 선언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설립신고를 마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노의 법내진입 선언이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은 잘못을 감추고, 또 다른 조직분열의 위기를 봉합하는 수준의 선언적 형태로 귀결 되어질 때, 결국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어찌되었든 전공노가 임시적으로나마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권승복 ․ 김정수로 대표되는 종파주의자들을 역사의 뒤편으로 후퇴시킨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나마 조직이 더 세분화 되지 않은 채로 극단적 분열주의자들의 시대가 종결되었으므로, 이제는 격한 대결과 감정적 분쟁의 극단적 행동 또한 막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금 만국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싸워도 승리를 자신할 수없는 엄혹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임시집행부가 폭력적 단상점거에 가담하여 조직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을 잘 알 고 있으나,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을 작정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 조직분열의 최고책임자는 권승복을 비롯한 일부의 집행간부들이기 때문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전공노를 향하여 더 이상의 비난과 비방을 중지할 것이고, 임시집행부체계가 아무쪼록 전공노 내에서 지도력을 회복하여 또 다시 셋, 넷으로 분열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진 뒤에 합쳐지기 보다는 둘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분열된 공무원노조 제 단체의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공노측에 통합을 위한 조건없는 원탁회의를 이미 제안하였고, 제 공무원노조들에게도 공무원노조 제 단체 연석회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행보는 난립한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위해서라면 민주공무원노조의 어떠한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제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공노의 임시집행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어 불법적인 도발행위와 노동운동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결적 분란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비록 지금은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만 종국에는 함께 할 때 승리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함께 투쟁해온 동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조직통합은 극단적 분열주의자들의 퇴장과 함께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분열 극복을 위한 조직통합의 새로운 기운이 내부에서 이루지기를 희망한다.

2007. 7.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