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후원금 모금에 대한 지침
○ 근거 : 조합 공문(정책-33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원금 강제 모금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립니다.
○ 취지
-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온갖 감세 선물을 안기고
- 이로 인해 언발에 오줌누는 격인 복지예산 조차 삭감하는 정부가 공무원들 봉급까지 동결시켜 놓고 국군장병 위문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회복지시설 성금등 온갖 명목으로 강제로 일괄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적인 처사임.
-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서민들 세금을 낮추고 동시에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재정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함.
<설 명절 후원금 모금 지침>
①기관측의 강제적 서명, 일괄공제 방식의 동의절차 진행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교육을 통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기관측에 요구한다.
○ 방안1 : 모금함을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자발적 후원금 모금
○ 방안2 : 각 실과소에 모금함 돌리기
③후원금 모금 결과의 공개, 비교 행위를 금지하도록 기관측에 요구한다.
※ 실천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지부소식란 게시 바랍니다.
대통령도 희생안하면서 공무원 월급봉투만 욕심내는 정부
-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일괄공제 모금, 벌써 3개월째 계속 -
1월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을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기관에 공문을 긴급 시달하였다. 자율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벌써 3개월째 계속되는 모습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공적연금에 이어 공무원 월급도 제 맘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연금을 주가 방어를 위해 맘대로 쓰고 있는 격이다. 이 정부가 욕심내는 것은 공적 연금만이 아니다. 경제위기 희생양 삼아 공무원을 비난하던 현 정부는 벌써 3개월 연속 공무원 월급봉투마저 탐내고 있다. 11월 군장병 위문금 일제 급여공제 0.3~5%, 12월 불우이웃돕기 일제 급여공제 0.3~5%에 이어 1월에도 후원 명목의 일괄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 재산 기부는 어디로 가고, 매번 공무원만 희생양 삼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공무원 박봉 헐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후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다. 박봉까지 털어서 모금하는 목표가 40억이라면,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왜 쓰지 않느냐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 이명박 대통령은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이미 여러 차례 350억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해 공무원 월급도 내놓아야 한다면,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대통령과 1%, 강부자 내각과 참모진부터 솔선수범해야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재산은 꿍쳐두고, 힘없는 부하직원만 닦달하는 현 정권에게 솔직히 실망부터 앞선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무능력한 정권
지난 IMF경제위기 때 대다수 국민은 자발적인 금모으기로 위기극복에 일조를 했다. 현 이명박 정권은 그 그림이 욕심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걸 원한다면 지도부의 헌신과 솔선수범부터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나서 생색내지 않아도, 이미 공무원 대다수는 진정 자율적으로 각종 사회복지후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재산기부처럼 자기자랑은 하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간다. 무슨 기관명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현 정권 들어 얼마를 후원했다고 기자회견하는 쇼맨십 정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행정안전부는 노동법에 명시된 ‘임금전액불 원칙’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의 후원금모금을 방해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권이 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모양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제살리기는 못하고 매번 땜질식 정책만 양산하는 정권. 일관성도 없이 자기 맘대로 잣대를 들이대는 정권. 그런 정권에 대한 신뢰, 국민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바닥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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