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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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28일 14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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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무원 정년 단일화 입법 관련 배일도의원 면담 및 기자회견 보고

공무원 정년 단일화 입법 관련 배일도의원 면담 및 기자회견 보고

○ 공무원노조는 2004년 17대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민주노동당 및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개별의원들과 진행하여왔으며, 그 결과로 배일도의원실은 당시 논의된 내용 중 정년단일화에 대한 의원입법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온전한 협의속에서 제출된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완벽하게 반영된 안은 아니지만 공무원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이 면담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차면담>

□ 일시 : 2005. 3. 22(화) 14시~15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33호 배일도 의원실

□ 참석자 : 서형택 정책실장, 강웅제 정책기획국장, 이정수 정책기획부장

□ 내용 :

○ 현행 공무원 정년의 직급별 차등은 평등의 원칙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80.7세에 이르고,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므로 이것에 대비한 정년 대책이 한시바삐 마련되어야 함에도 의견을 같이함.

○ 그러므로 배일도 의원이 발의하는 공무원정년의 60세로의 단일화 개정 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정년 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 호봉급의 조정 또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다”는 문구중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 “임금피크제”란 문구는 문제가 많으므로 공무원노조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확실히 전함.

○ 이에 배일도 의원과의 상당시간 논란 끝에 수정하여 발의하기로 약속

<2차면담>

□ 일시 : 2005. 3. 24(목) 16시~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33호 배일도 의원실

□ 참석자 : 서형택 정책실장, 강웅제 정책기획국장, 홍성호 교섭기획국장

□ 내용 :

○ 지난 22일 약속한 문제의 조항이 “정년 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 호봉 조정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라고 수정된 것으로 확인됨으로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이란 문구는 임금의 결정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노사관계의 근본 질서를 법률로 제약하는 악법일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수정해 줄 것을 재차 요구.

○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임에는 배일도 의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60세로의 정년 단일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이 문구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수정할 수 없음을 강조.

○ 그러나 약 2시간의 토론 끝에 이 문제의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 문구로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에 관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

○ 그리하여 3월 25일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입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갖도록 합의

<기자회견>

□ 일시 : 2005. 3. 25(금) 10시

□ 장소 : 국회 브리핑룸

□ 참석자 :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하경래 국회본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완 사무총장직무대행, 정용해 대변인, 서형택 정책실장

배일도 국회의원

□ 내용 :

○ 배일도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정년차별철폐법안’ 지지의사 표명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년차별시정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