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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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10월05일 09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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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규탄


공무원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제단체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문재인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현 정부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 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 불성실 교섭’을 비판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앞서 이들 3개 노조는 집회의 주요 요구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무원 3개 단체 노조 위원장이 공동대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한공노 박창진 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도 국민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공무원보수와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며 “내년도 인상률 1.8%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삭감 수준이고 최근 국민연금 논란이 불거지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성과주의 임금체계 또한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했다.

3개 노조 위원장들은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래패연합이 집회에서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집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래패연합의 노래 공연에 이어 이날 대회의 주요 주장에 대한 현장 발언들로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제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안건 579건 중 무려 379건을 비교섭 안건으로 제외시켜 218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마저도 다시 비교섭을 들먹이고 ‘수용불가’나 ‘노력하겠다’는 등의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정부의 교섭 태도를 꼬집었다.

또 “국회 일정을 핑계로 교섭을 연기하고 대표교섭위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예비교섭합의안도 위반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었다면 노동자들이 벌써 파업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인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공노 박동선 사무총장은 정부의 일방적 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8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임금 1.8%인상은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 불참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3권 쟁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공무원연금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파렴치한 세금도둑으로 몰아 자긍심을 짓밟고 국민들과 이간시켰다. 하위직 공무원의 지극히 평범한 노후의 삶까지 황폐화시켰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정이 상호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결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김태신 충남도청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평가공화국”이라는 말로 공직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성과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로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공직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공무원 조직을 갉아먹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공노총을 방문해 잘못된 박근혜식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나”고 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고 있다.

본대회는 이날 집회의 주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집회대오 끝에서 무대 앞까지 참가자들이 머리 위로 펼쳐 전달하는 상징의식과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본대회 후 참가자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경복궁역을 거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공무원 해직자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 공무원노조가 집회 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이 쓰인 대형현수막을 들고 효자로를 행진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마무리 집회를 연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무원근무혁신 지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다음 달 9일 예고된 공무원노조 5천 대오 연가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11.9 연가투쟁 성사를 결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해직 동지들이 청와대 앞 노숙 농성 돌입으로 하반기 투쟁을 시작해 이제 11월 9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있다”면서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동지들이 결심해 현장에서 조합원을 설득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말로 연가투쟁에 대한 적극적 조직화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