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특별휴가 중 일부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과, 시간외 및 휴일근무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안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각각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추후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표준안으로 자치단체를 압박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민간기업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 강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복무규정개정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침을 발령하니, 의견제출 기간(～5/19일)동안 현장을 투쟁으로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일방적 횡포에 항의하는 전지부 1인시위를 18～19일(8:30～9:00) 이틀에 걸쳐 전개하고, 이를 홈페이지 소식란 및 행정자치부 의견란(대화의 광장)에 게시한다.
2. 전 지부의 임원은 행정자치부의 복무규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화통화를 통해 제출한다. (5/16일～19일, 10시～12시)
- 공무원단체복무팀 전화: 02-3703-4552(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제도팀 전화: 02-3703-4597(지방공무원복무규정)
3. 전 본부와 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다. (첨부물 참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의견서는 5/16 추가)
- 공무원단체복무팀 팩스: 02-3703-5526(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제도팀 팩스: 02-3703-5543(지방공무원복무규정)
4. 중앙은 5월 전개될 행자부 노숙투쟁시 공무원복무규정개정 반대 요구를 추가하여 배치한다.
5. 행정자치부가 특별휴가 무급화, 폐지 또는 축소를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표준 조례안을 통해 자치단체를 압박할 경우, 전국적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이를 분쇄한다.
홈으로
> 알림마당 > 공무원노조소식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251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