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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1월16일 09시49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916  
 후원금강제모금에대한대응지침
[공문]후원모금_지침_20090113.hwp [123 KB]  

설 명절 후원금 모금에 대한 지침

○ 근거 : 조합 공문(정책-33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원금 강제 모금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립니다.

○ 취지

-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온갖 감세 선물을 안기고

- 이로 인해 언발에 오줌누는 격인 복지예산 조차 삭감하는 정부가 공무원들 봉급까지 동결시켜 놓고 국군장병 위문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회복지시설 성금등 온갖 명목으로 강제로 일괄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적인 처사임.

-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서민들 세금을 낮추고 동시에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재정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함.

<설 명절 후원금 모금 지침>

①기관측의 강제적 서명, 일괄공제 방식의 동의절차 진행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교육을 통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기관측에 요구한다.

○ 방안1 : 모금함을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자발적 후원금 모금

○ 방안2 : 각 실과소에 모금함 돌리기

③후원금 모금 결과의 공개, 비교 행위를 금지하도록 기관측에 요구한다.

※ 실천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지부소식란 게시 바랍니다.

대통령도 희생안하면서 공무원 월급봉투만 욕심내는 정부

-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일괄공제 모금, 벌써 3개월째 계속 -

1월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을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기관에 공문을 긴급 시달하였다. 자율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벌써 3개월째 계속되는 모습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공적연금에 이어 공무원 월급도 제 맘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연금을 주가 방어를 위해 맘대로 쓰고 있는 격이다. 이 정부가 욕심내는 것은 공적 연금만이 아니다. 경제위기 희생양 삼아 공무원을 비난하던 현 정부는 벌써 3개월 연속 공무원 월급봉투마저 탐내고 있다. 11월 군장병 위문금 일제 급여공제 0.3~5%, 12월 불우이웃돕기 일제 급여공제 0.3~5%에 이어 1월에도 후원 명목의 일괄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 재산 기부는 어디로 가고, 매번 공무원만 희생양 삼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공무원 박봉 헐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후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다. 박봉까지 털어서 모금하는 목표가 40억이라면,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왜 쓰지 않느냐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 이명박 대통령은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이미 여러 차례 350억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해 공무원 월급도 내놓아야 한다면,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대통령과 1%, 강부자 내각과 참모진부터 솔선수범해야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재산은 꿍쳐두고, 힘없는 부하직원만 닦달하는 현 정권에게 솔직히 실망부터 앞선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무능력한 정권

지난 IMF경제위기 때 대다수 국민은 자발적인 금모으기로 위기극복에 일조를 했다. 현 이명박 정권은 그 그림이 욕심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걸 원한다면 지도부의 헌신과 솔선수범부터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나서 생색내지 않아도, 이미 공무원 대다수는 진정 자율적으로 각종 사회복지후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재산기부처럼 자기자랑은 하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간다. 무슨 기관명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현 정권 들어 얼마를 후원했다고 기자회견하는 쇼맨십 정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행정안전부는 노동법에 명시된 ‘임금전액불 원칙’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의 후원금모금을 방해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권이 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모양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제살리기는 못하고 매번 땜질식 정책만 양산하는 정권. 일관성도 없이 자기 맘대로 잣대를 들이대는 정권. 그런 정권에 대한 신뢰, 국민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바닥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9. 1. 1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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