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 추천 건
1. 관련회의 보고 (전교조 부산지부 사회적 기금 추천 심사위원회)
1) 사업목적
○ 교원의 차등성과급 지급의 부당성에 대해 2001부터 성과급 반납투쟁을 해오던 바, 2006년부터 차등성과금액에 대한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여 차등성과급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으로 진행해 왔음.
○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장애인야학이나 공부방 지원과 아울러 학업의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의 지속과 정진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기금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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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장학기금
(결식아동 지원) |
비정규직 철폐기금
(해고노동자 및 비정규자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자녀 장학기금) |
교육양극화 해소
(지역공부방 지원 및 장애교육단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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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액 |
25,000,000 |
27,200,000 |
10,000,000 |
3) 비정규직 철폐기금 사업추진 계획
① 장학금 지원 대상자 배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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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총액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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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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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19,400,000 |
9,600,000 |
24 |
9,800,00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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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 |
2,600,000 |
1,200,000 |
3 |
1,40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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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
2,600,000 |
1,200,000 |
3 |
1,40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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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
2,600,000 |
1,200,000 |
3 |
1,40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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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200,000 |
13,200,000 |
33 |
14,000,000 |
20 |
② 대상자 모집 방법 및 심사기준
○ 모집시기 : 3월 5일부터 4월8일까지
○ 모집 방법
- 비정규직 및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
- 추천 주체는 반드시 참여단체 대표명의로 추천 양식에 의해서 한다.
- 과도한 추천에 따른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천대상자 수(금액)을 배분한다.
③ 지급 금액
○ 장학금 : 중학생 400,000원, 고등학교 700,000원
* 초등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제외하고, 대학의 경우 경제활동가능자이므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하되 차등 지급한다.
○ 금액과 인원은 대상자를 받아보고 소폭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심사기준
- 단체 명의로 올라온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한다.
-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의 경우 : 비정규직 해고 또는 유족 노동자 자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사업장 조합원 자녀,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기타 순으로 적용한다.
-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각 단위에 안배한다.
- 지역공부방 추천은 참여 단체의 추천을 우선으로 하고, 심사위에서 실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사한다.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대상자 설정은 대상을 추천자를 받은 후 제2차 심사위에서 결정한다.
⑤ 지급 시기 및 방법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행사로 지급한다.
⑥ 차기회의 : 제2차 심사위원회의, 4월 9일 오후 4시, 전교조사무실
⑦ 기타 - 추천된 대상자 서류는 4월 8일 오전까지 실무 간사(전교조 사무처장)에게 접수된 것에 한한다.
4)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 (1,940만원)
◆ 결정사항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비정규노동자 자녀와 영세.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자녀를 각 연맹에서 추천을 받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부산본부 추천절차 및 자체 심사일정
○ 3/13(금) 집행위원회에서 추천기준안 마련
○ 3/16(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추천기준 확정
○ 추천신청서 접수기한 : 3/16(월) ~3/24(화)
○ 3/25(수) 09-1차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천안 확정. 이후 심사위원회에 추천서 제출
3. 부산본부 추천안
○ 3/16(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추천기준을 확정하여 3월 24일(화)까지 신청받아 3월 25일(수) 전체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심사한 후 전교조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추천 대상 : 비정규직 해고 또는 유족 노동자 자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사업장 조합원 자녀, 기타(실직, 해고노동자, 영세사업장 자녀 등) 순으로 적용한다.(조합활동 참여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확정 : 2009년 4월 9일(목) 제2차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오후 4시, 전교조사무실)
○신청서류 : 추천양식 1부(본부 대협국 문의)
○제출방법 : 민주노총 부산본부로 직접 제출 또는 전송 (051-637-7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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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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