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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14일 11시28분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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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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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탄압 관련 사례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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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탄압 관련 사례 취합 >
○ 방식 : - 본부로 취합해서 본부에서 조합으로 일괄 보고
- 파일송부 또는 공문사본의 팩스 송부
○ 시기 : 7월 16일 한 (이후 진행되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
○ 취합내용
1) 행안부 추진계획 시행 관련 부처, 광역시도 공문 및 시군구 공문과 별첨문서 일체
2)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알림’ 등의 공문과 별첨 문서 일체
3) 기관에서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 해석을 임의로 한 사례 (관련 공문 등)
4) 가입금지 대상자 명단을 배포하거나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하는 사례 (관련 공문 등)
5) 노조탈퇴를 강압적 방식으로 강제하거나 권고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
6) 관련 공문 시행 등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 사례
7) 기타 부당노동행위 사례 일체
※ 각 공문서는 기안자 및 결재라인과 수신처 표기 그대로 취합 바람.
※ 구두로 진행되거나 하여 공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녹취, 관련 증언 등 증거 확보 바람.
※ 관련내용을 취합하여 행안부 및 각 기관측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 임.
2008. 7. 1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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