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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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2월04일 10시12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2207

정부조직개편 관련 긴급 공동행동 지침

정부조직개편 관련 긴급 공동행동지침의 건

1. 지침의 의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008.1.16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공공성을 파괴하는 졸속개편안이자 황제식 관치의 정형임.

- 이는 중앙부처공무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노동자에게 이어질 상시적 구조조정의 시발점 이었다.

2. 현황

■ 예상되는 구조조정 규모

○ 국가 일반공무원(일반부처 및 현업기관 공무원) 130,722명중

- 2008년 연내 6,951명(5.3%) 감축

- 한시조직과 우정사업본부 폐지(공사화) 포함 39,166명(29.9%) 감축

○ 과거(IMF환란 당시)의 예를 비추어 보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월18일(금) 11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1호선종각역, 3호선 안국역 하차 도보로 10분)

(종로구 삼청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

■ 주최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준비위원회

3. 공동행동 지침

1) 본부별 성명서 발표

- 18일 발표될 통합준비위 성명서 참조

2) 각 지부 현수막 게첨

가. 기본문안

행정공공성 파괴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반대한다!

행정공공성 포기하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

인위적인 공무원구조조정 결사 반대한다!

직업공무원제 파탄내는 공무원7천명 감축안 철회하라!

이명박 당선자의 농업말살정책 강력히 규탄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버리고서 국가의 미래는 없다!

부패청산없이 경제없다. 국가평렴위폐지안 철회하라!

나. 게시일정 : 2. 11(월)까지 전 지부 일제히 게시

게시기간 : 정부 조직 개편법 국회 통과 때 까지

다. 게첨된 현수막 사진 본부 및 조합 홈페이지 게시

3) 기 진행중인 국회의원 면담사업에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포함

- 의견서는 기존 의견서에 추가하여 조합에서 제출 예정

4) 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질 상시퇴출제 등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 결속 사업 강화

5) 조합에서는 통합준비위 및 공무원제단체에 공동사업 및 공동행동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