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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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9년02월14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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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온전한 원직복직 촉구'집단단식 돌입


▲ 공무원노조가 12일 오후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온전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12일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위해, 또한 노동탄압의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다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 위원장의 단식 투쟁 등 집중투쟁을 통해 올초 당,정,청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징계 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을 요구한 공무원노조와 달리 정부여당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복직만을 제시해 양측은 대립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4차례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도 노조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징계 취소와 해직 기간중 3년 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력 인정 3년’은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에 있었던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받아들여 공무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 △해직자들의 징계 취소 및 사면복권과 이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또다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밥을 굶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동지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해직자원직복직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해직자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이자 이들의 복직을 수없이 약속했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임을 잊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수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다시 또 험한 길을 가야 할 거 같다”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걷는 동지들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다보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를 약속했다. 그는 “2차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해직자들을 정든 일터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희생된 공무원해직자들의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우봉석 울산본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우봉섭 본부장은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한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며 “해직자를 발생시킨 국가와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시안을 보면 해직자 복직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해직자복직투쟁 승리를 위해 더욱 단결해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회복투 성원은 홍익표 의원의 안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의 중재안은 달랑 3년치의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무원노조의 십수년 법외노조 투쟁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탄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올 6월 ILO 창립 10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자격을 얻으려면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도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김정수 해직조합원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무거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너무 긴 시간 동안 투쟁해 몸과 마음이 지친 동지들과 다시 단식을 시작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의 결의를 모아서 반드시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 후 청와대 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시작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는 공무원노조 회복투 최원자(왼쪽)조합원과 장효배 조합원


▲ 공무원노조가 12일 오후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가 12일 오후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