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관련 우리의 입장
1. 조직개편지침의 문제점
□ 자치단체 년도별 정원변동현황 기준년도를 2002. 12월로 설정함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한 기간을 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알림으로써 국민을 현혹키위한 방편마련에 불과함
▷ IMF외환위기이후 공무원 대량감축으로 현재 인력부족 상태(별첨참조)
□ 행정수요 변동요인을 인구수만으로 산출하는 과오를 범했을 뿐만아니라 항상 정부가 주장의 근거를 삼고 있는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한국은 OECD 회원국중「인구 1천명당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수 감축문제는 최소의 공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인력 배치의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이며, 사회복지 행정수요 급증과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방식이 아닌 기구조정 또는 인력재배치로 해결해야 함
▷ 인력증원 및 재정지원없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전 날로 증가(별첨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액에 따른 집행인력 충원 필요(별첨참조)
□ 금번 AI조류독감 확산시 방재인력 부족으로 조기에 수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재해재난 예방인력, 각종 규제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공백을 초래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공무원 감축은 국민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할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하락을 가져올 것이 명백함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기구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임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용하여 교부세 인센티브 및 재정패널티를 통한 신중앙통제 정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구조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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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절감(총액인건비 5%) |
+ |
자율절감(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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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동결 ~ 10% 감축"
(절감 인건비의 10% 인센티브) |
자율적인 감축규모 설정
(절감 인건비의 50% 인센티브) |
▶지침 미이행 시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 재정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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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감축목표 미달시 정원 미감축 구․군에 대하여는 미감축 기간의 인건비(총액인건비상의 1인당 평균인건비×미감축정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200%를 재원조정교부금 수요산정에서 반영 감액후 배분
②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해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액 |
□ 서울에 비해 부산의 자치구 공무원수는 80% 수준으로 부산시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IMF외환관리체제 이후의 공무원 구조조정 양상을 볼 때 금번에도 하위직․비정규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 명약관화함.
□ 이명박정부가 국정과제로 최우선에 내세운 것이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유도에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임.
2. 우리의 입장 및 향후계획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법적 조치로써 강부자 내각, 광우병 쇠고기수입, 영어몰입교육 등 악화된 여론을 돌려세우고 대통령의 인기회복 수단이며, 공무원의 생존권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행정서비스를 상위 1%를 위한 행정으로 변질시키는 지침임.
○ 공공행정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철회를 위해 부산지역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투쟁할 것이며, 현대행정이 요구하는 기구조정과 인력재배치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민중행정을 실천하고 참공무원운동을 전개할 것임.
3. 부산본부 요구사항
지방자치법을 위배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금번 지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에 부산본부와 공동 투쟁하여 주실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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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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