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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1월18일 14시53분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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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 행정 징계에 대한 법률 대응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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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 행정 징계에 대한 법률 대응 지침
* 소송비 절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대응 중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재판에 회부될 시
- 사법처리 대상 중 구속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불구속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적극 활용한다.
▷ 소청
- 본인 진행을 원칙으로한다.
- 소청을 변호사가 무료 수임을 할 경우 담당 변호사가 행정소송까지 수임하도록 한다.
- 수임계약은 소청과 행정소송을 묶어서 행정소송 단계에서 행정소송 제기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행정소송
- 경징계나 감경이 안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중징계자들의 경우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한다.
- 파면 ․ 해임 ․ 정직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수임계약의 구체적 범위는 소청결과를 보고 추후 결정한다.
- 지부별 또는 파면 ․ 해임 ․ 정직 사건 별로 묶어서 최대한 공동 소송형식으로 제기한다.
- 사건별로 기본 120만원에 1인당 추가시 8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2005. 1. 18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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