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남상수 조합원 연금판결 시정 촉구 서명운동
○ 공단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은 고인의 유족보상금 결정을 하면서 2년전 건강검진시 작성된, 그것도 판정표가 아닌 문진표상에 나타난 평소 피던 담배를 문제삼아 이를 본인과실이 인정된다며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여 유족에게 통보
○ 공무원연급법
우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중과실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그리고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의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악화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연금공단 스스로 밝힌바 있다.
○ 문제점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단지 뇌경색 및 뇌부종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2년전에 작성된 문진표까지 끄집어내어 그당시 문제가 되지 않던 흡연을 이유로 감액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공단이 얼마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왔고, 그 권리를 제약해 왔는지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이에 시정 촉구 서명을 받고자 함.
○ 서명취합방법
- 2월 15일까지 사상지부로 직접 퀵서비서(착불)로 전달
- 최대한 많이 받을 것.
○ 서명지 : 첨부파일
2005. 2. 5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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