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①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급여혜택이 지나치게 후한 것이 아닌가?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퇴직(노령)연금의 수익비가 일정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용부담도 공무원노동자(8.5%)가 민간노동자(4.5%)보다 많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것이다.
• 그러나 ‘사용자부담’의 퇴직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민간보다 훨씬 적은 구조로 되어 있다.(Q/A④ 참조)
• 특히 과거 공무원 즉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은 지난 60-80년대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당한 세대다.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퇴직 후의 연금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약속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언론 등에 제기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2-2.5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아래 표 참조)
<공무원-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비교>
○ 1988년 임용자
|
구 분 |
수익비 1 |
수익비 2 |
수익비 3 |
|
연 금 |
연금 + 퇴직금 |
생애소득 비율
(공무원/민간) |
|
공무원 |
민간 |
공무원 |
민간 |
|
10년 가입자 |
0.99 |
4.32 |
1.28 |
5.74 |
52.4% |
|
20년 가입자 |
5.11 |
3.05 |
5.52 |
4.22 |
91.9% |
|
30년 가입자 |
4.45 |
2.45 |
4.84 |
3.58 |
98.8% |
○ 2005년 임용자
|
구 분 |
수익비 1 |
수익비 2 |
수익비 3 |
|
연 금 |
연금 + 퇴직금 |
생애소득 비율
(공무원/민간) |
|
공무원 |
민간 |
공무원 |
민간 |
|
10년 가입자 |
0.92 |
2.29 |
1.19 |
3.37 |
73.7% |
|
20년 가입자 |
3.64 |
1.93 |
3.97 |
3.10 |
109.0% |
|
30년 가입자 |
3.53 |
1.87 |
3.87 |
2.93 |
109.0% |
* 자료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회제출자료
* 수익비1의 공무원은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민간은 노령연금(국민연금)임
* 수익비2의 공무원 퇴직금은 퇴직수당, 민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임
* 주요가정 ○ 26세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평균소득
○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격차는 연도별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사용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기준)
1988년 67.9%, 2003년 95.5%
○ 할인율 : 과거의 경우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의 경험치 적용, 미래의 경우 5% 설정
○ 사망률 :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에 기반
▶ 특히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연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과거, 미래재직자 할 것 없이 모두 불리하다.
▶ 2005년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민간대비 보수현실화를 감안한 자료이므로 비교적 높게 추계됨.
②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어떠한가?
•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앞으로 노사(노정) 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교대상은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상대적인 고용안정성이 임금수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등)
•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공기업 수준으로 공무원보수를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되지 않았고, 1999년부터 민관보수수준 현실화 5개년 계획 하에 ‘중견기업(100인 이상 관리사무직)’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진행되어 과거에 비하면 보수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특히 과거세대 공무원의 경우 보수에 연금을 포함하더라도 민간대비 생애소득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 현재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석(중앙인사위원회)에 기초해 살펴보자면,
민관 보수격차 (단위:%)
|
|
일반직 공무원 |
전체 공무원
(경찰직, 교육직 포함) |
|
00 |
01 |
02 |
03 |
04 |
05 |
00 |
01 |
02 |
03 |
04 |
05 |
|
산업
대분류 |
제조업 |
86.6 |
96.3 |
92.4 |
96.2 |
94.1 |
90.9 |
91.0 |
101.4 |
97.4 |
102.2 |
98.9 |
93.1 |
|
금융업 |
63.6 |
69.2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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