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를 건설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111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를 건설할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여성가족부는 진선미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는 격차가 매우 크다. 정부가 발간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2019.3.3.)’를 보아도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가 민간사업체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때도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율은 7.4%로 민간사업체(6.1%)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정부 보도자료는 터무니없는 설명으로 공무원노동자를 분노하게 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15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방관자적, 중재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창구 등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게 만드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었지만 앞선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는 성인지 예산(性認知 豫算)이 줄고 있는 것도 구태의연한 정부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용자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직문화 개선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라. 또한 여성공무원 10명 중 7명이 승진에 대한 차별을 느끼는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결의한다. 공직사회 내의 불평등한 성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갑질 문화 추방과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착취와 소외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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