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공무원노조의 입장 3월 11일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노동 관련 법·제도에 의해 발생된 희생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법안의 내용이 당초 우리의 요구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부족한 안이라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7년간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해왔으며, 특히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한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 6천여 명이 참가한 연가투쟁과 수차례에 걸친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노숙농성, 10만 배, 오체투지, 거점 농성 등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벌여왔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참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해 싸웠던 이들이다. 또한 노동3권과 정치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이들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이들을 뒤늦게라도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몫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사회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며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징계취소를 통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당정청과의 교섭 또한 수차례 진행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촛불혁명 이후 제기된 시대적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법안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대통합을 실현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9. 3.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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