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거짓과 과장으로 포장한 국립나주병원의 관리역량평가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립나주병원은 2018년도 관리역량평가 실적보고서(책임운영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노사관계 선진화 및 노동조합 관련 내용을 과장하여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보고하여 평가를 조작하였다. 보고서에 나온 허위 및 과장된 내용으로 확인된 일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방향 계획 수립 및 운영(연11회) ▲노동조합과 정기협의체, 각종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상시 회의 진행(상.하반기 총 11회)을 통한 의견수렴→노사상생 협력기반 마련 ▲노사간담회 수시 운영을 통한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개선 노력(총 11회 개최) 등이다. 국립나주병원은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보건복지부지부와 2018년도에 단 한 차례도 정기협의 및 회의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측이 사측에 면담 및 대화를 요구하여도, 노동조합과 대화 의무가 없다며 모든 소통요구를 거절하였다. 노사협력 성과 및 노사관계선진화 전략수립 또한 노동조합은 그 어떠한 것도 모르는 내용이다. 각 부서별 주요 행사, 업무 등의 지원근무로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였다는 내용 또한 당사자인 노조 의견은 배제된 일방적인 내용이다. 더구나 환자 및 직원의 안전 강화내용은 2018년의 환자사고 직후부터 노동조합이 안전체계 및 위원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관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열거하고 있다. 이는 직원과 환자들의 안전체계가 제고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 측이 유리한 성과평가를 받고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관료주의의 전형이며 국정 유린행위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허위와 과장으로 일관된 사업평가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립나주병원은 허위 과장 보고서 작성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 국립나주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라. 국립나주병원은 직원 및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공무원노조는 올바르고 정직한 기관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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