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은 지금도 금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현재도 참담하게 느낀다.
공무원노조는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일삼는 지난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으며, 재난 관리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왔다. 분명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 사고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안전시스템 부재와 부도덕한 경영,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사건이다.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304명을 참사로 잃게 만든 상황은 국가가 책임져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참사 1년 만에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관변행사로 추모와 애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수시로 방해했다. 또한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는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의 처벌을 가로 막았다. 바로 어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참사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국가적 노력과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이 의혹 없이 밝혀질 때만이 4월의 비극을 치유하고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요구한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국민의 생명을 경외시하고 참사의 책임을 은폐한 세력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에 달려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무원노조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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