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129주년 세계노동절 교원·공무원 해고자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우리도 노동자요 시민이며 주권자다!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파괴 국가폭력 사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
ILO 창립 100주년, 핵심협약(87호, 98호) 즉각 선비준! ‘노동개악법’ 거래 반대! 오늘은 129번째 세계노동절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쉬며 노동운동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노동인권을 전망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터에 묶여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그 가운데 공무원과 교원이 있다.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노동자임에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노동절에 노동을 부과받는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과 교원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며 주권자도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우리 교원·공무원 해고자들에게는 그나마 노동절의 노동을 강요하는 직장조차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의 최전선에서 구시대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올바른 노조법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136명이 해고되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인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자주적 노조를 사수하다 해고된 전교조 전임자가 34명이다. 비리에 맞서 사학 민주화 투쟁에 투신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선거에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교육주체의 몫을 다하다 희생된 교사 5명도 돌아갈 학교가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로 인정되었음에도 원상회복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그 피해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30년 전 전교조 결성기의 해직교사는 2000여명에 이른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7년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고 억울한 해고에 와신상담하던 중, 촛불혁명의 승리가 가져온 적폐청산의 길목에서 우리는 원직복직을 전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다 가도록 해고된 공무원·교원을 거리에 방치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족쇄는 풀리지 않았고 해직 공무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뒷걸음치고 있다. 역사로부터 촛불혁명 과제를 수임하였고 스스로도 촛불정부를 자임하였으며 자신의 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가 외려 적폐를 연장하고 있는 꼴이다. 이 어찌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개혁입법안 마련도, 시행령 개정도, 법령이 보장한 직권조치도 모조리 외면하면서 행정부 스스로 할 일조차 입법부나 사법부에 떠넘기고 야당 탓만 하니, 그야말로 촛불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존중은커녕 노동배반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골적으로 재계의 편에 서서, 최저임금 축소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방어권’이라는 해괴한 구실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아예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망국적인 의회 폭거로 인해 노동개악이 순탄치 않을 뿐, 민주노조를 “사회적 강자”로 보는 정부의 개악 의지에는 변화가 없어보인다. 한국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에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노동기본권 관련 핵심협약(87호, 98호)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창립 100주년 총회가 임박한 현시기에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당연하게도 노동개악 획책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국내외 법조계와 노동계의 권고대로 국무회의에서 핵심협약을 더 늦기 전에 즉각 선비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개혁입법을 견인해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일삼아 온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 해고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해직이므로 원직복직시 해직기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거나 연설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배반에 항의하는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비판을 회피할 요량으로 교원·공무원의 노동권을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동시에 ‘노동개악·노조파괴’를 법제화함으로써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결코 정치적 거래와 흥정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원은 다른 노동자의 희생으로 차려진 밥상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이 남긴 교훈대로, 국가 수준에서나 세계 수준에서나 노동자는 하나다. 지난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일체의 법령은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민적 권리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헌법적 차별 조항이다. 지배세력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휘둘러 이 낡은 흉기를 이제는 치워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교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지니며,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지며, 이를 가로막는 억압과 차별의 적폐는 모조리 사라져야 한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직장과 학교로 원직복직하는 그 날까지, 공무원 해고자와 교원 해고자는 뜨거운 연대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선비준하라!
1. 정부·여당은 노동개악·노조파괴법 제정에 제동을 걸어라!
1.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1. 정부는 공무원·교원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취소 등 치유에 나서라!
1. 정부·여당은 해고자 복직시 해직기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라!
1. 정부·여당은 공무원·교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라!
2019년 5월 1일
129주년 세계노동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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