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7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그동안 누누이 ILO핵심협약 비준 전후의 과정에서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여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법안 발표 배경을 살펴보면 협약 비준의 전제부터 천박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권 보장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수출 위주로 배를 불려온 재벌의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협약 비준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ILO 핵심협약의 근본정신인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자유와 존엄을 누릴 권리를 가입 당사국으로서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제가 잘못됐으니 올바른 답도 나올 수 없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ILO가 개선을 요구한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편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도 누락됐다. 대신 협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이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장치는 대폭 수용했다. 소방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늘린 것은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노조가입 제한의 권한을 노동조합이 아닌 법으로 정한다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ILO 협약을 맺은 나라는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함께 ILO가 권고한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임을 재차 주지시키고자 한다. ILO협약 비준의 전제는 ‘통상 마찰 완화’가 아닌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노동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ILO 협약 비준 및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등의 개악으로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협약 비준에 앞서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도 함께 요구한다.
2019년 7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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