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올해 광복 74주년은 동아시아의 갈등을 조장해 민중의 고혈을 편취해온 한일 극우세력의 카르텔을 끊는 기점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올해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오늘 일명 화이트국(27개국)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공격행위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망동임이 분명하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을 트집 잡은 것부터가 자가당착이다.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와 구소련에 억류됐던 자국민에 대해서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국가 간의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논리적 오류에도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민당과 아베는 소위 ‘일본회의’ 등 극우세력에 편승하여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으로 심화됐다. 침략의 그릇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일본 극우세력의 계략임은 이미 분명하다. 아베는 한국 수출규제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 “점점 더 냉엄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제대로,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다는 쇼비니즘적(폐쇄적 국수주의)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극우세력이 긴밀히 결탁해 있음도 확인됐다. 저들은 권력의 부패를 덮거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 간의 민중을 이간질하고 그 이득을 취해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이 포함된 한일의 극우카르텔은 한일 간의 민족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해왔다. 일본의 오늘 도발은 한 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그릇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민중에 기생해온 수구세력의 카르텔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한일 갈등 도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정부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는 물론 일본에 의해 전승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문제도 되짚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행동할 것이다.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해 전국 주요지역에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본.지부별 규탄 성명 등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 공존을 위한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을 반드시 몰아낼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8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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