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학교 시설안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오만한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함께 오늘로 23일 차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는 경기교육청이 학교시설의 안전을 외주화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등 전형적인 밀실행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안전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사 간 대화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를 외면하고, 농성장 철거와 징계 등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학교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생활협약과 예산의 편성 및 운영까지 교육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의 불통 행태는 경기교육감의 말이 모두 거짓말임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교육관련 공무원노동자 또한 분명히 교육구성원의 일원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공무원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교육행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학교의 공공성과 학교의 안전을 전제하며, ▲학교시설 관리와 시설안전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1교 1인 배치와 함께 학교시설관리 전문화 방안, 세부 인력 운영방안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상생을 위한 신의 있는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노동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반드시 관철돼야함을 강조한다.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청지부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경우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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