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등록시간: 2019년04월16일 13시16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246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성명서]

 

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24일 새벽 2시에 구속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를 매우 당연한 사건으로 여기며, 그동안 적폐세력이 위협하여 온 헌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 전원의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중심으로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사법 적폐세력의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을 앞두고도 사법농단의 몸통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작태를 벌였다. 양승태는 끝까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였으며,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수첩에 대해서도 조작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의 구속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에 불과하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다.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뜻으로 내부의 사법적폐세력 청산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법관제도 폐지, 법원행정처에 법관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 및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법부 내의 적폐세력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22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2 페이지 ]
22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08월02일 244
21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08월02일 251
20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과로사를 불렀다   05월08일 245
19   [기자회견문]129주년 세계노동절 교원·공무원 해고자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05월02일 316
18   [취재요청서]‘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노조-전교조 해직자 공동기자회견' 안내   05월02일 243
17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05월02일 240
16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04월16일 244
15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04월16일 332
14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04월16일 245
13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04월16일 311
12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04월16일 239
11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공무원노조의 입장   04월16일 321
10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를 건설하자!   04월16일 313
9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04월16일 251
8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04월16일 242
7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04월16일 248
6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04월16일 250
5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04월16일 246
4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04월16일 236
3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04월16일 243

  1 [2]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