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24일 새벽 2시에 구속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를 매우 당연한 사건으로 여기며, 그동안 적폐세력이 위협하여 온 헌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 전원의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중심으로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사법 적폐세력의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을 앞두고도 사법농단의 몸통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작태를 벌였다. 양승태는 끝까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였으며,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수첩에 대해서도 조작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의 구속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에 불과하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다.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뜻으로 내부의 사법적폐세력 청산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법관제도 폐지, 법원행정처에 법관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 및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법부 내의 적폐세력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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