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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9년04월16일 13시16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268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성명서]

 

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새해벽두부터 공직사회 내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 내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억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척결할 것과, 정부가 책임지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는 여직원에게 성적폭언을 한 사무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으며, 이미 다수 직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성추행 파문은 이번만이 아니다. 고질적인 병폐이다.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국가기관 종사자 6.8%, 자치단체 종사자는 4.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사건 접수는 훨씬 낮게 접수됐다.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민간(6.1%)보다 공공기관(7.4%)이 더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방관자적, 중재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창구 등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게 만드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었지만 앞선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는 성인지 예산(性認知 豫算)이 줄고 있는 것도 구태의연한 정부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는 말은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공직사회의 성인지 인식을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여성에게 행해지는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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