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직 통합인사합의서에 반하는 인사를 시행한 서초구청을 규탄한다.
서울시 서초구청 인사권자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시.구간 통합인사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국장(건축 4급)을 일방적으로 전출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직위에 행정직 승진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시.구 간 통합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항이다. 더구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통합인사합의 위반은 서초구 353명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해 서초구만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24개 자치구만 통합인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기술직군의 경우 자치구의 인원이 적게는 1~2명에서 30명을 넘지 않아 승진이나 전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통합인사합의서를 근거로 이들의 인사교류와 승진을 지원하고 있다. 구청장의 독선적인 인사행정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으로 파급되는 이유다. 구청장의 독선적인 인사관리는 다수의 직원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실제로도 2002년 마포구에서 통합인사의 원칙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부구청장 승진인사를 단행하자, 해당 자치구의 6급 이하 기술직 승진인사가 배제되어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공무원이 승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이에 대해 마포구청의 일방적인 승진인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결국, 갓 승진한 해당 부구청장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나감으로써 승진과 전보인사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을 구제하였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오늘부터 서초구청장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사행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서초구지부의 요구사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선에 있다. 서초구청장은 통합인사합의를 준수하고 ‘2019년 상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2019.01.02.)’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서초구 기술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번 서초구의 불합리한 인사가 구청장의 측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은 개인의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은 익히 공인된 사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문제를 규탄하며, 기술직 통합인사 합의의 취지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공공행정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여하한 사유로도 승진과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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