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올해 초부터 잇따르고 있는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22일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은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강북구 지역 동장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 의원과 모 동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갈등을 빚었으며, 이날은 동장이 화해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주먹과 발로 조 동장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위 3바늘 가량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는 구의회 항의방문 및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제명과 의원 사퇴 등 엄벌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제명과 향후 복당 금지를 의결했다. 강북구 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 의원의 폭행 및 갑질 등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불과 한 달 전 공무원노조는 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를 거짓말로 무마하려 한, 예천군 박종철 전 부의장 및 관련자 모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공직사회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자치단체 의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단순한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으며, 민중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삼은 권력형 범죄로 규정한다. 관련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선출직 의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선출직 의원의 신분을 권력화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분명한 권력형 비리이며, 폭력적 범죄행위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권력 남용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례 및 강령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서울의 경우 구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18년 9월 말 현재 15개 구의회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각 지자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점검 및 협의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최종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과 함께 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력 및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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