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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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12월08일 1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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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판짜기-대학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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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판짜기-대학을 바꿔라

국립대 법인화 아닌 ‘국립대 발전방안’ 필요

‘반값등록금’ 이슈, ‘대학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초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대학체제의 개편방안이 필요하다”

12월3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는 2011 교육운동포럼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교사문제를 비롯해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특히 대학분과에서는 고질적인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김학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OECD 가입 국가는 대부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는데도 한국은 공공성이 낮아 서열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핵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을 계기로 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서열체제 해소에 대해서는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86%를 차지하는 사학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립대의 발전방안을 수립해 대학의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대학서열화의 본질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우정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지방으로 진학하도록 만들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야만 서열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권역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계열대학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태정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과 연구자들은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마련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말한다”면서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가와 사회라는 점에서 대학공공성은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 교육운동포럼 대학분과 사회를 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태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대학 서열화가 실제 졸업생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개선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교육혁명공동행동(준),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 범국민교육연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