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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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10월26일 10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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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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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공노총과 함께 중앙선관위 앞에서 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 때마다 투개표 선거사무자를 기초단체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하여 선정했고,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에 양대 노조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관위의 부당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멈춤 총파업 투쟁에 12시 멈춤으로 함께했다. 12시 멈춤의 핵심 내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였다”면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우리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근무했지만, 정부는 충분한 보상과 인력충원 없이 복종과 헌신, 희생만을 강요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12시 멈춤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더는 참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선거업무다. 작년 공무원노조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다. 그리고 선거사무에 종사한 조합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맞는 수당을 주고, 안되면 최저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선거종사자 위촉에 동의했기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줘도 된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됐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 전국의 조합원과 함께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를 전부 작성할 것이다. 부동의서를 냈음에도 위촉한다면 강제 동원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다. 48년 첫 선거 이후 70여 년 동안 강제동원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원인 줄 몰랐고, 당연한 의무인 줄 알았다. 많은 공무원이 선거 날만 되면 너무 많은 일과 책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서 “책임과 의무만 주어지고, 우리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자. 그게 합법이고 공정이다. 공무원도 정당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무슨 말인가.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가 자신들의 일을 편하게 하려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선거사무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착취를 거부하는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 양대노조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반드시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 110만 민주노총이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무원노조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헌식 서울본부장은 “공직생활 25년 동안 매번 선거마다 선거사무에 종사했다. 이 업무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했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선거 업무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머슴처럼 쉽게 부려 먹을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있기에 제도 개선을 등한시했다. 이런 불합리한 업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선거사무 거부 투쟁을 힘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양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관위에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하고 강제동원 중단할 것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할 것 ▲선관위는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선관위 관계자를 면담 후 항의서한과 조합원들의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공노총 임원과 함께 선관위 관계자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 측에 11월 초까지 양대 노조와 협의하여 선거사무 인력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선거사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광주, 경남, 대경본부도 지역 선관위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지역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역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대경본부가 지역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양대 노조는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체출하는 등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