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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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1일 09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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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청심사 ‘역시’ 요식행위 행자부지침 한장에 지자체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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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노조 동지들이 전국의 투쟁현장에서 모범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3~4일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식 완도군수 규탄집회에 참석, 군청 현관까지 폭력경찰과 집행부 구사대를 몰아내고 1박2일 노숙투쟁을 전개 중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동지들. 김종식 군수는 만삭인 여성조합원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섬으로 보복인사조치하고 지부 간판을 철거하는 등 노조탄압에 앞장섰다. / 사진 이화영(충북 음성지부)-박재규(강원 춘천지부) 기자]

‘혹시’ 소청심사 ‘역시’ 요식행위

행자부지침 한장에 지자체 ‘쩔쩔’

지난해 11월15일 역사적인 파업을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전례 없는 과도한 징계가 신속하게 내려지고, 억울한 징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소청심사제도조차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6일 “하루 이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 배제징계 406명(파면 201명, 해임 205명) 포함 모두 1451명의 과도한 징계자가 발생했고, 4월27일까지의 소청심사결과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 배제징계자 103명 복직 포함 모두 401명의 징계가 감경되는데 불과했다”면서 “행정소송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고 전원원상회복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직 소청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서울-강원-울산본부의 832명에 대한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하루 이틀 무단결근은 징계양정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최대 정직 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제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소청심사결과도 배제징계자들에 대한 경감비율이 일상적인 소청경감비율에 턱없이 모자라며,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청심사 역시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 생색내기 절차였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직후 행정자치부는 ‘파업참여자 전원 배제징계’ 지침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바 있고, 소청심사를 앞두고도 ‘배제징계자 감경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행자부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파면-해임될 줄 알면서 파업에 참여해놓고 이제 와서 소청을 신청했느냐?”며 비상식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무원노조는 각 지역 변호사 네트워크를 가동,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남 등의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