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면담사업 지침
□ 일시 : 2008월 3월 중 전국 동시진행
□ 대상 : 제17대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 취지 : 제17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 정년평등 관련 공무원법개정 등 공직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가 다루어지는 만큼 국회의원 면담사업을 진행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 하고자 함.
□ 면담원칙 :
- 공직사회 및 공무원노조 관련 주요현안, 요구사항 설명
- 특히 최근 정년평등 관련 공무원법개정의 당위성을 해설하고 찬성표 를 조직
- 총선 입후보 상황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약속 요구
□ 방식 : 가능한 본부별로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고 진행된 결과를 지부, 본부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
□ 면담자료 : 조합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각 본부/지부 현안 추가
정년관련 현황자료를 별첨
※ 기 제작된 자료는 조합에서 전 국회의원에게 일괄 발송 하였음.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과 적용 대상(일반직과 기능직 적용) 일부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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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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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
57세 |
58세 |
58세 |
59세 |
59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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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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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
열린우리당 김재홍 |
한나라당 배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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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
위헌성 및 인권위의 권고,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위화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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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경력직에 특수경력직(공안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포함 |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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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련
조치 |
단서 신설하지 않음 |
제46조 제5항 신설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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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
제74조 제1항
- 배일도의원안과 동일
특수경력직의 정년도 60세로(안 제2조 제4항) |
제74조 제1항 개정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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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시점 |
현행(당해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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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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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공안직 8․9급은 2년씩 연장) |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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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2008. 3. 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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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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