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1.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단 노조 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12월 6일(월)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공무원노조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하며,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율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개악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무원노동자의 큰 희생을 감수하고 대 타협안을 수용했습니다.
3.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으로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섭 중이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무려 1,691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4. 또한, 잘못된 연금 제도 설계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포상은 커녕 연금액을 삭감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탄탄하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공동교섭단은 당장 내년에 퇴직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1,691명에 대해 정부가 명쾌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 제목: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 주최: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단
- 참석: 공무원노조, 공노총 임원 및 간부 50여 명
문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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