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12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와 공무원 노동자 10만 명의 ‘정치기본권 입법청원’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2021년 7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시행으로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노동3권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위한 국회 내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이에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목: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석: 노조 임원 및 간부 등 50여 명 문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2021. 12.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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