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짜여진 각본 아닌 제대로 된 임금교섭을 원한다! - 일방적·형식적 보수위 운영 사과하고, 성실교섭 의지 표명하라 ! - 노조·정부·전문가 위원 간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조는 보수위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재부에 보수인상안 제출을 늦출 수 없고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며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하는 악수를 뒀다. 노조 위원을 들러리 세워놓은 채 그저 합의라는 형식의 명분만 쌓으려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올해도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제 와서 느닷없이 보수위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모든 안건을 기재부로 보내겠다고 한다. 그 사이 기재부와 말 맞춰 각본이라도 짜놓은 것인가? 노조가 제안할 땐 콧방귀도 안 뀌더니 일주일이나 넘겨 뒤늦게 협의하자고 재촉해오는 것은 결국 짜여진 각본에 노조는 그저 올라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보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선, 정부는 매년 최종합의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표결로 보수인상률을 멋대로 결정해왔다. 그 결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해 왔다. 게다가 보수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기재부는 보수위의 결정 사항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이라도 하듯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수위의 결정 사항을 매년 무시해왔다. 전례가 수두룩한데 또 다시‘합의’를 빙자해 ‘희생 강요’에 나서며 어물쩍 넘기려는 수작이다. 정부는 진심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보수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라. 정부가 우선 해야 할 것은 보수위 강행 의지 표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부터다. 애초에 합의를 도출할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공무원 노동자를 회의장 들러리로 세워두려 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수위 운영에 대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지금 즉시 사과하라.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그저 수족처럼 부리려는 막돼먹은 생각을 지금 당장 멈추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죽었다. 답은 정해놓고 그저 참여만 강요하는 지금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위의 위상 강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보수위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해마다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게 뻔하다. 제대로 된 임금 교섭을 하고 싶다. 껍데기뿐인 보수위원회에 더는 들러리처럼 서 있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 아닌, 노사가 대등한 논의의 장에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투쟁하며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수위 운영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임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계고장 발송하듯 회의 개최공문만 남발하지 말고, 경제 여건, 재정 전망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들로 포장된 ‘공무원희생안’만 잔뜩 내놓지 말고,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실질임금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공무원보수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정부의 명분 쌓기만 가득한 형식적 보수위원회 회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지난 회의 파행에 대해 정부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우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노동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패가 훤히 보이는, 짜고 치는 보수위 사기 임금 교섭장에는 절대 발을 들일 수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실 교섭 의지부터 확실히 표명하라. 2022. 7. 20. 2022 공무원보수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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