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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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8월29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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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애 수원 세 모녀 비극 반복 막자!”


▲ 제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생존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와 난소암, 희귀병의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들을 찾아 어려운 삶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를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서 “현 정권 아래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불평등 자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가 아닌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책, 세금 정책은 또 다른 세 모녀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 이분들을 찾아가 만나고,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은 멈추고 국가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력충원을 해야 이 죽음을 멈출 수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에 쓰이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성 등으로 다수가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발굴하지 못했냐고 했지만 발굴되더라도 지원받을 제도가 없다”면서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고 더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생존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 긴축재정 정책은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파탄 내어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인력의 전면적 확대와 그에 따른 복지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욱 확대하고 교제를 강화해야 하며, 나라의 곳간은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전폭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