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지난해 잠정합의 마치고 5월 단체협약 체결식 예정됐지만
교섭위원·공무원보수위 구성 둘러싼 의견차로 1년 더 유예돼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정부의 ‘2020 대정부교섭’이 교섭 시작 4년 7개월만에 타결됐다.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직무 여건 개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진행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노동조건 논의를 위한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공무원 보수·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노조 간 지속 논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 교섭위원들과 4개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교섭대표단은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국공무원노조) 4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4명,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 1명,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교섭위원으로 나섰다.

이번에 타결된 2020 대정부교섭은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타결된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다. 원래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지난해 4월까지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모두 마무리하고 5월 본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공동교섭대표단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체결식이 지금까지 1년 이상 유예됐다.

당시 이견이 발생했던 사안은 총 2가지다. 먼저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5명 △노조 추천 위원 5명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노조 측에 배정된 5석을 4개 노조가 배분하는 방식을 두고 교섭 막바지에 들어선 시점에서 의견차가 발생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에 비해 규모가 작은 다른 두 노조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까닭이다.

두 번째 이견은 당시 교섭위원 1석을 배정받았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이 공무원연맹에 흡수 합병되면서 발생했다. 본래 공무원연맹은 2021년에 설립신고가 이뤄졌기에 2020년에 시작된 교섭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2022년 1월부터 통합노조와 공무원연맹의 합병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합노조 측은 두 노조의 합병에 따라 교섭위원 자리를 공무원연맹에 인계하고자 했지만 본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을 도중에 바꾸는 데 공동교섭대표단 내에 이견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미뤄진 교섭이 이번에 체결된 것 역시 이들 두 쟁점에 대해 공동교섭대표단이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공동교섭대표단은 2023년 9월 두 노조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통합노조가 완전히 해산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노조 교섭위원 1석을 공무원연맹에 인계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전국공무원노조가 1석만 배정받는 대신 노조 측 위원 대표를 맡고, 위원과 별도로 배정되는 간사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나머지 4석은 공노총 2석, 공무원연맹과 교육연맹 각 1석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를 모두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공동교섭대표단은 정부에 ‘사회적 의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제안서에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법원 설치 지원 △우체국 공공성 강화 등을 비롯해 이번 교섭 과정에서 제안된 사회적 의제 15개가 담겼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