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에 부패의 탈을 씌우지 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당할 수 없다.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위헌·위법한 행정조치에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해야 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명백한 20세기 낡은 군사독재 망령의 부활이다. 오늘,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법 위에 군림하며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남용하여, 32만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비분강개하여 이 자리에 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통보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지원 근거 삭제, 예산 집행 및 편성 금지 명문화, 주기적 감사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평균 30년가량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자치단체가 국외연수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패방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니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 어떻게 한낱 부패로 취급받을 수 있단 말인가?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을 통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한 입법사항이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공무원노조법과 지방자치법을 송두리째 짓밟고 부정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한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권익위는 빈약한 제도개선의 명분을 채우기 위해‘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며, 그 근거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조잡한 설문결과를 내세웠다. 또한“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은 이런 복지가 없으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천박한 노동관을 여실히 보여줬다. 모름지기 복지는 민주국가에서 갈수록 상향, 확대되는 것이 기본이고, 보편적 복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화두다. 따라서 공무원의 하향평준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 권익위의 이름에 걸 맞는 행동이다. 이명박 적폐정권 탄생과 함께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방지, 권리구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권익위가, 지난 13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었는지, 아니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겁박하는 조직이었는지 이 기회에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권익위의 월권과‘갑질’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이 당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포상금을 노린 사냥꾼들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이에 양대 노조는 정보공개청구의 폐해를 수 없이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얼마 전에는 권익위 과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이‘부패신고’를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검은 커넥션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조사과정에서도“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겠다”며 직원을 겁박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로 인해 당시 강압적 조사를 받은 직원과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조는 이 자리에서 권익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제도개선 권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부패의 탈을 씌워 32만 지방공무원을 모욕한데 대하여 석고대죄 하라.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양대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권익위의 간판을 떼어 내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기세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21. 5.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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