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하루 50건 민원 폭탄” “툭하면 폭언에 정신과 다니기도” 실명·전화번호 인터넷 공개 곤욕 악성 민원 전담팀 등 대안 절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8년차 공무원 A씨는 최근 경기 김포시청 공무원의 죽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라는 막말을 뱉어 낸 민원인에게 대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었던 2021년 A씨는 한 부동산 카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몇 달간 곤욕을 치렀다. A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인데 대출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50건씩 6개월 내내 이어진 적도 있다”며 “밤낮으로 전화가 오고 악플이 달리니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민원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댓글을 단 걸 보고 절망했는데 그 기억이 요즘 다시 살아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한 신상 털기로 김포시청의 30대 신규 임용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때 선망하는 직업이었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는 점도 이러한 악성 민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MZ세대의 공직 이탈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퇴직한 10년차 이내 공무원 6만 4278명 가운데 81.7%(5만 2533명)는 ‘재직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B씨는 입사 첫날부터 9개월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B씨는 “그 민원인에게 전화가 올까 봐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다”며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기도 했고, 그 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기 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에서 일하는 7년차 공무원 C씨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욕설과 고성을 듣고 있다. C씨는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건 이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며 “지역 맘카페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싸 가지 없다’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 독립적인 휴식 공간 마련,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강원 지역에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D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부서장이나 팀장들은 ‘역으로 고발당하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으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고 한다”며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구조”라고 전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원 담당 부서에서 응대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분해서 처리하는 등 민원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은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도입하거나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꾸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악성 민원이 반복되면 민원 건수를 제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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