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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년0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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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도 앞당겨 주라 할 판"…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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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
"근본 개선 필요" 건의문 채택 정부 촉구 | |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단양군의회 제공)2024.6.10/뉴스1 |
충북 단양군의회가 10일 "부실시공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15년간 지방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신속집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의회는 "신속집행은 한 해 예산을 상반기 중 목표치 이상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건설 공사 등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 상승, 건설장비와 자재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런 상황을 "아침·점심·저녁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데 신속 집행은 마치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이라며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폐지 또는 실질적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속집행은 2002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해마다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평가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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