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4년06월28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 조회 : 80

서천군수 비위의혹 신고 후 생긴 이상한 일들


▲ 지난 1월 13일 김기웅 서천군수가 화양면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천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 3일 충남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신고인은 충남도청 국민신문고·공익신고란에 김기웅 서천군수와 군청 A팀장에 대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공모 의혹 등을 신고했다.

신고자는 서천군청 A팀장의 경우, 군수 및 군수 부인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시간 외 사적 강요와 사적 지시, 불법행위 지시·공모, 청렴의무 위반, 알선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해서는 "A팀장과 공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실과별 직원들을 자신의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후 와인 등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자신의 홍보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자신이 왜 재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라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반은 물론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군수는 또 지난 5월 휴일에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 회동을 한 후 지역업체로부터 식사와 위스키를 제공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김 군수 측은 식대를 계산한 카드를 취소하고 위스키는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는 별개로 김 군수와 골프 회동을 한 측근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를 놓고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신고자는 또 김 군수의 부인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B씨가 (7월) 승진 인사를 앞둔 지난 5월 일본 오사카 여행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백을 김 군수 부인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가 군청 감사부서가 아닌 충남도에 신고서를 접수한 것은 비위행위자가 서천군 공무원인 데다 연루자들이 군수와 군수 부인 또는 군수 측근이어서 군청 내 감사부서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충남도에서 서천군으로, 다시 충남도로 간 '김 군수 신고'


▲ 서천군청의 모습.
ⓒ 서천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충남도는 다음 날인 지난 4일, 해당 사안을 충남도청 감사위원회가 아닌 서천군청 감사실로 이첩했다. 서천군에서 발생한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에 대한 조사를 군청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서천군 공직사회 내에서도 "군수와 군수 부인, 군수 측근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군청 감사과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관련 기사 : 서천군수·군수부인 비위 의혹을 군청 감사팀이 조사하라고? https://omn.kr/292sh ).

군청 감사부서의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오마이뉴스> 보도 이틀 뒤인 지난 19일 충남도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서천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지난 3일 충남도청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란에 김기응 서천 군수와 군청 A 팀장에 대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공모 의혹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신고 내용 일부로 김 군수의 통나무집이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 또한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결자해지한 일이 아닌 김 군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 감사담당관은 지난 19일 <뉴스서천>과 인터뷰에서 "김기웅 군수가 충남도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의지를 표명해 충남도와 다시 협의해 도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바로잡은 게 아닌 조사 대상인 김 군수가 결백을 주장하며 먼저 충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김 군수는 "내 통나무집에서 새내기 공무원들과 와인을 마시며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과 인사조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내가 나온) 유튜브 방송 영상을 보여준 게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자신의 별장에서 수시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자신의 홍보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때에 서천군은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이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데도 눈 감고 전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군청 관련 부서가 김 군수와 군수 부인이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 농지를 불법 전용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민원인들과 달리 개발행위를 신청하자마자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인허가했다(관련 기사 : 서천군, 군수 소유 농지 불법 전용 눈 감고 전용 허가 https://omn.kr/296jj ).


▲ 김기웅 서천군수(오른쪽)가 25일 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선 서천군의원의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동영상 갈무리.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서천군 행정이 공정하지 않고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도 김 군수는 이날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군의원에게 "짧게 질의해라" "내가 큰 죄 졌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 "예의를 지켜 질의하라"면서 맞받았다.

이제 관심은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맡은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천군으로 감사를 이첩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비위행위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는 신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다.

"(전략)... 공직자가 각종 불법행위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한다면 앞으로 서천군 공무원들은 '서천군'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군수'와 유력한 '유지'들에게 '줄' 서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과 '공평'이라는 인사제도는 부정될 것이고 공직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아부가 아닌 능력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엄정히 조사해 단호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