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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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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1일 국회 행안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투위 참석자들은 “공무원임금이 민간 중견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공무원 이·퇴직률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국가·지자체의 양질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합리적인 임금 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을 22대 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공무원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공무원보수 인상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의 내년도 보수인상 권고안 결정 이후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수인상률을 상투적으로 반토막 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7일 오전 11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총궐기 대회 및 전국 릴레이 투쟁 출정식’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열리며, 이보다 앞서 8월 6일부터 기재부 건물 주변에서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이 전개한다.
한편, 공투위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우체국본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공무원 노동계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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