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위 참여 단체들, 전국 17개 시도에서 ‘릴레이 투쟁’ 예고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 요구하기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으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권고하기로 지난 7월 22일 결정했다. 공무원과 교원들이 이 권고안 이행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고 앞으로 45일간 이어질 ‘전국 릴레이 투쟁’ 출정을 선언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주최한 이번 총궐기대회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열렸다. 공투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 조합원·회원 1,000명 남짓이 대회에 참석해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9개 공무원·교원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
앞서 공투위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용산구에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보수위 권고를 이행해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전날인 6일엔 공투위에 참여하는 공무원 3개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동조합연맹)가 같은 장소에서 기재부를 둘러싸고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3개 노조는 같은 날 기재부 앞에서 하룻밤 노숙 농성과 다음날 아침 출근 선전전도 진행했다.
1박 2일간 투쟁을 마무리하며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비율이나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 간 격차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5년 미만 저연차 퇴직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각종 수치와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당시 합의된 인사정책 개선 조치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들은 “당시 국회·정부·공무원단체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교원 보수 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정년 관련 논의 △공무원·교원 승진 제도 관련 논의 등을 합의했다”며 이들 가운데 어떤 내용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교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들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릴레이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투위 참여 단체들의 각 지역 단위조직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참석해 공무원 보수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 필요성을 알리고, 9월 말경 서울에서 해단식을 열며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8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집중 투쟁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직별 15~20명의 인원이 ‘필리버스터 투쟁’을 벌이며 정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쟁선언문을 낭독한 뒤 대형 깃발에 결의를 담은 문구를 적고 서명하는 상징 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기재부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 필요성을 알렸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기획재정부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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