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의 공적인 의미 이해시키고 구성원 설득해 ‘투트랙’ 전략을” 공무원 10명 중 6명은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는 ‘승진 가점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비상사태’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비혼·난임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가점제를 둘러싼 공직사회 내 찬반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일보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무원 1445명을 대상으로 다자녀 승진 가점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1%(578명), 58.5% (843명)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평정 시 자녀의 수에 따라 많게는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안동시는 2자녀 0.4점, 3자녀 0.6점, 4자녀 1점을 주는 가산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대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비혼·불임 등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56.9%)’이었다. 자신을 난임 부부라고 밝힌 경북 지역 8급 공무원 A 씨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직장 내 지위에 영향을 끼친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역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인사팀에 난임이라는 증빙 자료라도 제출하면 되나”고 토로했다.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청의 7급 공무원 B 씨는 “승진은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건데 아이가 많으면 더 빨리 승진시켜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공무원을 사회 일원이 아닌 쉽게 주무를 수 있는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 승진 가점제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 ‘다자녀 부부를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36.4%)’가 1순위로 꼽혔다. 경남 지역 7급 공무원 C 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승진과는 이미 멀어진 분위기였다”며 “출생률을 반등시키려면 반발이 있더라도 보다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진 가점뿐만 아니라 출산수당, 재택근무 등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적 문제로 둘째 계획을 망설이고 있다는 인천 지역 9급 공무원 D 씨는 “공무원에게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수당이나 유연근무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지자체는 내부 반발과 국가적 과제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 충남도는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 부여 가점을 올해부터 하향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성원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다자녀 공무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남도도 승진 가점제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마음이 급한 정부가 공무원들을 ‘마루타’로 삼아 정책을 도입하려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출생의 공적인 의미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면서, 정책을 적용할 땐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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