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쟁취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07.22 한수빈 기자
지난해 7월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현모씨(27)가 받은 첫 월급 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193만원으로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급과 별 차이가 없었다. 주변에서 초봉으로 300만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허탈감을 느꼈다. 현씨는 “처음 월급을 보고 ‘결혼은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었다”면서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보려고 오후 9~10시까지 남아 일하는 ‘생계형 야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 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왔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였다. 2022년(1.4%)과 2023년(1.7%) 모두 1%대 인상에 머물렀고, 올해에는 2.5% 인상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5.1%), 2023년(3.6%)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사실상 실질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초임 9급 공무원의 월 임금은 222만2000원이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명절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추산한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해 2020년에는 90%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져 올해에는 82.8%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저임금에 악성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공무원 인기도 추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부가조사를 보면 취준생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임용된 지 1년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는 3020명에 달했다.
현씨는 “공무원에 합격해서도 주변에서 ‘그 월급받을 바에는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다”면서 “나와 함께 입사한 동기 6명 중 3명은 임금·적성 등 문제로 공무원을 그만둔 걸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측 인사 및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에 2.5%, 6급이하 공무원에 3.3% 봉급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저임금”이라면서 “3%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위 결정을 기재부가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전체 인건비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총 4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호봉 자연 인상분과 군 장병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 이번 인상으로 초임 9급 공무원 기준 약 9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급수별 구체적 임금인상액은 연말 봉급표 산출 때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민간과의 격차를 좁히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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