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에너지 절감 실적이 빠진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면서 ‘에어컨 끈 시청’ ‘찜통 청사’ 등이 문제 되자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3일 공무원노조·공노총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합동평가는 지자체가 국가 주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17개 광역 시·도가 평가 대상이다. 정부 각 부처는 주요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제출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평가지표개발추진단이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이 지표에 따라 지자체 실적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문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지표로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산자부는 최근 3년간 청사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감 목표를 △2024년 1% △2025년 2% △2026년 3%로 세웠다.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이 높은 설비로 바꿔야 하는데 투자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거나 겨울에 난방을 늦게 하다 보니 청사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거세지거나 담당 직원들 간 불화가 생겼다”며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공노총 시군구연맹과 공무원노조는 각각 지난 3월과 6월부터 행정안전부·산자부와 여러차례 협의했고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당 지표로 평가하되 내년에는 절감 실적을 합동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삭제하기로 한 것이 맞다”며 “올해 현황과 지자체 이야기를 종합해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필요성은 있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지난 6월17일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 간담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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